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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기획⑬]“음주운전, 차 키만 뺏는다고 해결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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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기획⑬]“음주운전, 차 키만 뺏는다고 해결되는 것 아냐”
  • 현정석 기자
  • 승인 2019.07.01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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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 현정석 기자] 최근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단속 수치도 낮아졌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3번 이상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도 ‘이진아웃제’로 바뀐다.

일부에서는 너무 가혹한 단속이라고 한다. 사회생활 하다보면 술 한 두 잔 정도는 받아마실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단속하냐는 얘기도 나온다. 술 마신 다음날 자고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특히 지방사람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라며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이 44.7%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가 일으킨 사고가 42.5%에 이른다.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알코올 치료를 함께 명령하는 외국과 달리 단순히 술 취해 저지른 과실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다는 데 있다.

한국 사회에서 술은 인간 관계의 윤활제이자,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는 ‘신의 물방울’로 보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술은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병원에 가기 보다는 종교의 힘이나 자제력을 가지게 해주면 된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전문가들은 알코올 등 중독은 뇌의 기질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뇌의 기질적 변화는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종교의 힘도 술을 끊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니코틴 중독에서 보듯 본인 의지만으로 성공하는 확률은 3%지만 여러 가지를 병행할 경우 10 배 이상 성공률이 높아지듯이 어느 하나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통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한다.

카프병원 하종원 센터장은“상습 음주운전일 경우 중독일 가능성이 높은데 의지나 습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다. 치료의 패턴이 격리를 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음주운전자에 대해 치료보다 처벌에 더 집중해서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알코올 중독은 전 생애에 걸쳐 계속 참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 치료 받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아 퇴원 이후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채정호 교수는 “술에 대한 죄의식이 없이 단속에 걸리지 않거나 사고 없이 운전을 한 경험을 갖게 되면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높다”며 “중독의 특징 중 하나인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게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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