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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기획⑭] “알콜중독 예방, 업계의 분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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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기획⑭] “알콜중독 예방, 업계의 분담필요”
  • 현정석 기자
  • 승인 2019.07.08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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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예방치유법 제정 및 국가 지원 시스템 개선 필요

[이코노믹매거진= 현정석 기자] 중독과 관련된 단체들이 중독 추방의 날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가 중독예방치유법을 제정하고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사행산업 순수익의 0.5%를 도박중독예방치유 기금으로 조성하는 분담금제와 같이 주류산업 순수익의 0.5%를 분담하는 분담금제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제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1997년에 주류업계가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일자 주류업계가 기금을 만들어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인 카프(Korean Addiction Research Foundation, 한국중독연구재단)병원을 만들었다.

그러나 강제성을 가진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계속 줄여가다가 결국 7년만인 2011년에 지원을 중단했다. 이 병원은 2015년에야 한국 가톨릭 서울대교구에서 이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카프병원 관계자는 “정부나 주류업계의 지원은 받기가 힘들다. 그들은 알코올 중독을 내과적 질환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에 관심이 더 많은 듯 하다”며 “알코올 중독에 대한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정부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끊었다가 다시 마시는 한 잔의 술은 너무 많지만 끊었다가 다시 마시고 난 뒤의 중독자에게 천 잔의 술은 너무 적다라는 말처럼 한 번만 실수해도 다시 돌아가는게 중독이다. 정부와 사회와 가족과 본인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알코올중독자들은 대부분 노숙자 등 가난한 경우가 많아 치료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퇴원 이후 지낼 곳 자체가 없거나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 자체가 안 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카프병원에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두 군데 이외에는 사실상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힘들다고 지적한다.

치료 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은 단주모임을 위한 장소 제공과 의료진이나 복지사의 피드백 정도 이상은 힘들다.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다.

중독학회의 A 이사는 “알코올 중독을 사업 수단으로 삼는 병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알코올 중독은 개인 치료의 문제기도 하지만 가족과 사회의 문제기도 해 정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갱생을 위한 시설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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