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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특집②] 트럼프노믹스, 美경제붕괴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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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특집②] 트럼프노믹스, 美경제붕괴 부른다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9.07.05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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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개선실패, 국가부채 가속화, 도덕불감증

[이코노믹매거진= 이동훈 기자] ‘원톱’ 경제대국 미국은 사실상 위기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트럼프노믹스의 화려한 제스추어에 가려져 있지만, 2011년 8월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한 이후 여전히 세계 경제는 미국의 파산 또는 몰락에 대한 우려로 긴장하고 있다. 

◆ 미국 보호무역주의 누굴 위한 것?! 부채 사상최대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이 인기를 얻던 20여 년 전부터 미국의 몰락은 가끔씨 거론됐다. 미국은 재정적자 확대와 주택 버블 등을 통해 간신히 그 큰 경제를 지탱해왔고 그 버블은 2008년을 기점으로 꺼졌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저금리를 유지하던 정책은 미국 사회 특유의 가불(假拂) 심리와 맞물리면서 대출을 장려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 왜곡된 자본이 주택시장에 몰리면서 투기시장화 했고 몰락의 주범이 된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2013년 5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1980년 9000억달러(약 1004조원)에서 1990년 3조2000억달러, 2000년 5조7000억달러로 증가했고 2013년5월 현재 16조 7000억달러로 국가채무 법정한도(16조 3940달러)를 넘어섰다. 

2019년 미국 국가부채는 22조 달러(약 2경4천715조 원)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월12일 “22조10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19조9천500억 달러 규모였던 국가부채가 2년 사이 2조600억 달러(약 2천314조 원) 증가한 것이다.

진보주의적 경제학자는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미국 경제를 일으키려던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가부채의 급증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재정확대 정책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이후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했고 재정지출도 확대했다. 

◆ 무너지는 미국 중산층

또 다른 원인으로는 도덕적 불감증과 중산층의 몰락이 꼽힌다. 

<뉴욕타임스>는 ‘중산층의 꿈이 무너진 경제회복(The Recovery Threw the Middle-Class Dream Under a Benz)’이라는 특집기사 통해 이같은 화두를 끄집어냈다.

미국은 60%가 중산층이라 할만큼 세계에서 가장 두터운 중산층을 가진 나라이다. 지금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를 나눠 갖는 양극화 사회가 됐다. 

2010년 4000만 명이 식비무상지원(푸드 스탬프)을 받아 미국인 8명 중 1명이 정부 도움으로 연명하며 어린아이 2000만 명이 부모 모두 실업상태였다. 

◆ 신뢰가 무너진 미국, 사회붕괴 위험성 커져

또 2011년 실업률은 9%지만 이는 구직단념자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 실업률은 16.7%(U-6실업률, 2010). 위정자들의 선심성 과시성 공약 남발과 무책임한 정책과 행정, 선거를 의식한 비현실적 복지혜택 등으로 인해 주정부의 재정이 적자 상태다. 

더블딥이든 디폴트든 모라토리엄이든 상관없이 경제위기를 몰고 온 근본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위기라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뿐 아니라 미국적 가치의 실종, 도덕불감증,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과 부패가 그 원인이다. 

뒤르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동이 사회를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자 자원’이라고 했다. 인종 종교 가치 이념 등이 혼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내가 남을 해치지 않으면 남도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 커져가는 인맥 의존도, 중산층 몰락 불러

아담 셀리그만이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맺어진 신뢰인 확신confidence과 대비해 부르는 신뢰trust라는 개념, 즉 낯설고 다른 사람들끼리도 일단 믿어주고 또 믿음을 받아 유지하는 현대사회의 신뢰”라고 역설했다. 일종의 가불신뢰라 할 수도 있고 조금 느슨한 신뢰지만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살아가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절실히 요구되는 미덕이자 시스템 구성요소다. 

불과 200여년만에 세계 최강국가가 된 미국의 원동력은 이것이었다. 지금 미국의 위기는 이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한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신뢰가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신용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뇌물도, 연줄이나 편법도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정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뢰가 깨지면 개인도 매장당하고 사회 역시 붕괴 위험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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