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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견제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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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견제구’ 필요하다
  • 최자영 교수
  • 승인 2019.07.1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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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 최자영 교수] 유시민의 알릴레오 제10회, “조국을 지켜라”는 공수처 설치에 관한 것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담의 상대로 나섰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공수처 설치는 현재 송기헌 의원 발안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권력농단 혐의는 물론, 경찰 및 검찰의 부실수사 등, 한국사회는 마치 부정부패와 비리의 도가니 같다. 이런 환경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민중의 희망은 청와대 청원 30만명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정치계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이라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차제에 조국 수석은 마침내 민중이 도와주도록 호소하고 나섰다.

위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는 우선 한국 검찰이 세계 최강의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소독점권, 헌법상 명시된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검찰의 권력은 정치, 경제 권력과 유착하거나 그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권력을 분리해낼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유시민에 따르면, 야권에서는 “검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겠으나, 공수처를 만들면 야당을 탄압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국 수석은 “공수처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를 할 것이고, 청와대 역시 수사 대상이 되므로 야당을 탄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유시민은 공수처의 인력 구성에서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므로 야당 탄압에 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장 임명시 야당이 비토(거부)권을 행사하며, 야당의 의견이 반영된 그 처장이 공수처 구성의 인사권을 쥐게 된다는 것이다. 여야가 동의해서 뽑으면,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이 뽑히게 되므로 공수처장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보다 훨씬 더 중립적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한다.
 
그런데 이런 유시민 알릴레오의 대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유시민은 공수처의 설치에 야당이 반대한다는 전제를 세우고 있으나, 이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공수처 설치를 딱히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정자들은 감시받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공수처 설치 자체를 기피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실로 여당 의원이 한마음으로 공수처 설치를 적극 찬성하는 것이라면, 지금처럼 희미하게 진전이 없지는 않을 것이고, 또 조국 수석이 민중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손도 내밀지 않았을 것이다. 다수 여당 의원들도 공수처 설치에 소극적인 것이 야당과 크게 다르지 않는 판에, 마치 야당 의원들 때문에 그 설치가 안 되는 것처럼 탓을 하는 것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둘째, 공수처는 설치도 되기 전에 이미 여야의 정쟁의 타협물로 전락할 위험을 이미 배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수처장의 임명에는 여야의 동의가 중심이 되고 있을 뿐이고, 그 타협의 산물인 공수처장이 공수처 이사의 전권을 행사한단다. 이는 마치 명색이 민중의 대표인 국회가 민중은 안중에 없고, 여야의 기싸움, 상호 권력 나누기의 타협의 장으로 변질해있는 것과 유사하다.

셋째, 공수처 설치 시도는 한국 공권력 부패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노정하고 있다. 사법적폐를 비롯한 각종 공권력의 부정, 비리를 현재로서 제어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공수처 설치의 실현가능성도 확실한 것이 아니다. 한 나라의 공권력이 이렇듯 불신을 받는 지경에 이르러도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은 한국 정치계의 치명적인 공백이다.

넷째, 이렇듯 공수처의 설치 자체도 요원하지만, 설사 설치된다 해도 공수처는 관료기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유시민은 두 가지 점에서 공수처의 안전장치를 언급한다. ① 공수처장은 그 임명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므로 중립적이다. ② 현직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서로 유착할 위험이 있다면 전자가 후자의 1/2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국회가 걱정이 되면 더 적게 1/3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공수처가 또 하나의 관료적 비리의 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공수처장이 중립적이라는 말은 여야 정당 간에 중립에 있다는 말일 뿐, 민중의 존재는 아예 안전에 없다. 그래서 공수처가 위정자들의 타협의 전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직검사와 공수처 간 상호 권력 견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곧 공수처의 정직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은 서로 다른 기구로서 견제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실제로 유착하는 현상과 유사하다. 기껏해야 권력자 간의 세력 균형이나 견제가 이루어질 뿐, 공권력 피해자로서의 민중의 애환은 생략되어버릴 위험성이 있다.

여기서 공수처 설치와 함께 공수처를 견제하는 또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가 바로 작동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관료적 권력의 기구로 변했을 때 공수처를 견제하고 그 잘못된 결정을 징벌할 수 있는 기관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수처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방편이 된다.

그 어떤 관료기구도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바로 그런 원리를 뜻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이 각기 독립하여 각기 자의적이고 전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각자 도생하고, 서로 양해하에 간섭을 하지 않으려 한다. 거기다가 헌법재판소까조차 독립기관으로 절대적 결정권을 행사하며, 그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이런 마당에 명색이 공권력의 비리를 감시 처벌한다는 명목하에 공수처를 설치하면서, 그 공수처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독선적인 관료적 기구를 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인 것은 권력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명약관화하다.

현재로서 공수처는 설치 자체도 요원한 일이다. 그러나 설치가 된다 해도 완벽한 제도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야를 포함한 위정자들의 타협의 산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심각한 반성을 요한다. 이미 설치가 될 즈음이면, 여야 정당의 상호 타협에 의해 그 본래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이는 거의 확실하다고 할 것이, 전례로 보아, 변질되지 않은 공수처의 설치를 여야 의원들 모두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실 공수처의 설치와 무관하게, 현재의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도 질곡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먼저 불법적인 삼권독립을 삼권분립의 상호견제 체제로 되돌리는 일이다. 사법부 적폐는 국회 내에 상설기구로서 <사법적폐감시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고소, 고발을 접수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오류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의 상설기구로서의 <사법적폐감시상임위원회>의 규모는 현재 한국에 뿌리깊은 사법적폐를 충분하게 해결할 만큼의 규모로, 그 산하에 각종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의제에 주권자 민중에 의한 직접민주정의 요소를 더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관료기구가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재체제인 것으로서 민주정치가 아닌 것이 된다. 일체의 관료에 의한 사법권력은 입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 어떤 관료기구도 그 자체로서 견제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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