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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①] 금융비리?…“A은행, 주택기금 2천억원 갈취” 주장MB정권 시절, 전월세 안정화 대책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
대출승인시 1건당 수수료 8백만원, 준공시 453만원
이동훈 기자 | 승인 2019.07.11 05:15
A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기준을 낮추기 위해 사진 첨부를 없앴다는 주장의 증빙 자료. 왼쪽의 문서는 사진을 첨부하란 문구가 하단에 기재되어 있다. 중앙은 국토부 개정안 승인건, 사진 첨부 문구가 사라진 오른쪽 문건. (*확대사진은 기사 아래 참조)

 [이코노믹매거진= 이동훈 기자] 2011년 MB정권시절, 한 금융기관이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서민주택 확대 과정에서 4천억원에 이르는 국세를 갈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은행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제보자의 개인비리로 일축한다. 어떤 사연인지를 3편에 걸쳐 소개한다.

◆ 2010년 서민주택 불안감 확대 

2010년 전세시장은 구조적 불안을 안고 있다. 아파트 입주물량은 다소 늘어나지만 대체재인 다세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의 신축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다 뉴타운 및 재개발 철거 이후 수요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9년 서울지역의 경우 9월까지 다세대, 다가구, 단독, 연립주택 등 인허가 실적은 5059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만해도 2만6479건이었다. 가장 많았던 2002년에는 10만7952건에 달했다. 

박원갑 부동산학 박사는 당시의 주택난을 “저소득 서민층들의 도심 주거공간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매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시점이었다.

더욱이 전세 수급난의 완충 작용하던 오피스텔 입주량 역시 2010년에는 급감해(*전국 5827실, 서울 679실 추정치) 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낮추고, 한도 늘리고

처음 국민주택기금의 민간사업자 대출기준엔 사진 첨부 목록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때에 2011년 1월 13일 이명박정부시절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월세 시장 문제와 관련해 추가 안정화 방안대책을 발표한다.

윤장관은 경제조정정책회의에서 “주택거래가 회복되면서 거래 위축에 따른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전세가격의 상승과 이어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우려가 커졌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핵심은 민간 건설사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건설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 있었다. 그 유인책이 바로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공급 활성화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MB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탤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금리를 현행 3~6%에서 2%로 낮추고, 다세대와 다가구의 대출가능한도를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높였다.

반값 이자로 250% 더 많은 나랏돈을 서민주택 건설자들에게 주기로 한 것이다.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2011년 연말까지 1조원 한도내의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조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2만5천 가구 가량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진 첨부 규정 없애고 대출 기준 대폭 완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실적이 부진하자, 사진 첨부 기준을 없앴다고 한다.

정부의 민간부문 사업자대출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총괄 재수탁은행인 ‘A’은행만 취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야심찬 정부의 2011년 주택난 해소 계획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국정감사 자료인 ‘다가구주택 대출현황’에 따르면 당시 민간대출 실적은 1851건, 1326억원에 불과했다.

선순위 대출금 상환이 발목을 잡았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해당 대지에 70~80%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상태로 단지 금리 2%의 조건만으로는, 자기자금으로 대출금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작 민간대출의 대상자인 사업자 및 개인은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기존 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보니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며 ▲자기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기존 거래 은행이 아닌 A은행 사업자 대출로 갈아탈 개인 및 사업자는 없었던 것이다. 

제보자 ‘ㅅ’ 씨는 “당시 전ㆍ월세 안정화 대책 상황판까지 만들어 가며,  강력한 청와대의 실적 독려로 A은행은, 선순위상환조건이 가능하도록 국민주택기금대출 매뉴얼은 변경했다. 추가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는 대상으로 다가구를 제외하는 등 통계조작을 통한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단독 수탁은행인 A은행이 사업자 대출 1건당 벌어들이는 위탁수수료는 금액과 관계없이 대출취급으로 인한 민간승인이 발생했을 시 8백만원, 준공시에는 453만5300원이었다. 즉 A은행은 대략 1건당 1253만원5300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 ‘ㅅ’씨의 말이다. 

<다음편에 계속>

기사입력 2019.07.11 05:08:52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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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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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구현 2019-07-16 15:42:50

    사실이라면 대박 사건이네요. 이명박 정부가 그도안 어떻게 해왔고 금융계가 정권과 어떤관계인지 대략 알것 같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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