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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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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 김수정 기자
  • 승인 2019.07.11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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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경환 페이스북 제공)

[이코노믹매거진= 김수정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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