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ㆍ생활
'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김수정 기자 | 승인 2019.07.11 16:42
(사진=최경환 페이스북 제공)

[이코노믹매거진= 김수정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기사입력 2019.07.11 16:37:12

김수정 기자  blsj0522@naver.com

<저작권자 © 이코노믹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806호
발행인: 이재준  |  대표ㆍ편집인: 이재준  |  청소년 담당자: 현정석
등록번호 : 서울 다10704(일반주간신문) 2013.08.20.
Copyright © 2009 이코노믹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