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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②] “A은행, 대출 잔치로 MB정부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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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②] “A은행, 대출 잔치로 MB정부 도왔다”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9.07.19 0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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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시 서민주택 안정화 통계 위해 대출기준 대폭 완화
제보자 “나는 그 불법적인 일을 도운 당사자중 하나일뿐”
A은행이 서민주택 건설에 쓰도록 한 혈세를, 자사의 배불리기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대출 기준에 따른 실적 비교표이다.

[이코노믹매거진= 이동훈 기자] 2011년 MB정권시절, 한 금융기관이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서민주택 확대 과정에서 최소 2천억원에 이르는 국세를 갈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은행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제보자의 개인비리로 일축한다. 

제보자는 자신도 은행의 명령으로 이 기간 동안 불법을 저질렀다고 양심고백했다. 아울러 국가차원에서 A은행의 ‘국민주택기금대출’ 불법적 대출건을 전면 조사해 낭비된 국민의 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 제보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본지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해 어떤 사연인지를 3편에 걸쳐 소개한다.

◆ ‘독점’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발생하는 일

2016년 12월7일 제보자 ㅅ씨는 한통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접수한다. A은행의 비리에 관계했던 자신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ㅅ씨 자신이 국민주택기금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던중 관계했던 부실 여신 건수 및 위탁 수수료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핵심은 2011년 MB정권시절, 자신이 근무하던 A금융기관이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서민주택 확대 과정에서 2~3천억원에 이르는 국세를 갈취했다는 내용이다.

ㅅ씨는 1984년 12월15일 A은행의 전신인 H상업은행에 입사하면서 금융권과 인연을 맺는다. 문제의 기간인 2012년 3월30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 기업창구 팀원 및 개인대출을 담당하는 상담창구 팀장으로 그는 근무한다.

당시 A은행은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은행으로서 금융회사중 유일하게 사업자 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업자 대출은 취급 금액과 상관없이 건당 착공급 8백만원, 준공급 453만5200원을 수수료로 챙길 수 있는 상품이었다. 

“영업점 실적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본부차원의 실적독려가 거의 매일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관인 ‘ㄱ’ 지점장의 명령으로 사업자대출 유치담당자로 임명된다. ㅅ 씨는 사업자대출 안내장을 제작해 다가구주택 자금의 수요처인 대학교 인근공사 현장방문, 전문건설협회를 방문 공사진행중인 업체명단 입수, 지방 중소도시 지자체 인근의 건축사무소 방문 등의 영업으로  2012년 6월 6건의 성과를 올린다. 벌어들인 수수료는 4천8백만원.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대출은 아니었습니다. A은행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건당 지급되던 국민주택기금의 수수료였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실적 독려로 국토부와 A은행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은행에서 공사를 시작해 받은 대출금을 A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당일자로 다른은행 대출금을 갚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매뉴얼을 변경했습니다.”

“2011년 10월, A은행은 업무매뉴얼에 중요한 기준을 변경합니다. 시설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금은 공사 현장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야 하는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다가구주책 대출만 제외한 것입니다.”

◆ 2012년도 1조원 넘는 실적 발생

 

무엇보다 해당 영업점장 책임 하에 공사 시작 할 때(착공급) 해당 땅에 대한 감정 가격의 50%와 더불어 공사 진행중일 때(기성급) 단계별로 지급하는 40%를 인정 적용하도록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다른 은행 대출을 갚아주고 추가로 대출을 지원하는 수단이 자행된 것이다.

“불법으로 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해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영업이 A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ㅅ씨는 이 같은 일이 A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발생했다고 믿고 있다.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2012년도에 1만7980건 1조 316억원, 2013년도 1만5690건 7728억원, 2014년도에는 6827건 3167억원, 2015년 749건 322억원, 2016년 949건 469억원, 2017년 936건 479억원, 2018년 7월말까지 331건 174억원의 대출실적이 이뤄졌다.

“제가 취급한 건수는 57건이고, 수수료 수입도 3억 2천 3백만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2014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사진첨부 기준을 다시 넣는 등 정상적인 대출 실행으로 전환하자, 일천건 미만으로 실적이 급감한 것이다.

A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급감하면서 ㅅ씨의 불행도 찾아온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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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실현 2019-07-30 10:11:39
낭비된 국민혈세 반드시 회수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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