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매거진= 이동훈 기자] 일본이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에 불을 당겼다. 일본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화이트리스트란 안보에 문제없다고 평가한 국가를 대상으로 일본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등 27개국이 해당되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했다.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제2차 한국 수출규제는 이달 28일을 전후해 시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오는 전략물자는 현행 포괄 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뀌게 된다. 개별수출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90일이지만, 품목과 수출 지역에 따라 이 기간은 바뀌게 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받는 품목은 기존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에 이어 리튬전지(2차 전지) 등을 비롯한 857~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리튬전지는 전기차 및 스마트폰 에너지 저장 장치(ESS)의 필수소재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필수 품목이다.
업계에 따르면 리튬전지의 4대 핵심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의 일본의존도는 낮다. 국산화율도 높은 편이다.
단 양극재와 음극재를 접착시키는 고품질 바인더 등 원료, 동박 제조에 쓰이는 설비, 일본기업들이 대다수 특허를 가진 전해액 첨가제 등은 일본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밖에도 석유화학·화학제품, 공작기계, 철강·알루미늄등 주요 제조업에도 대체하기 까다로운 소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기초과학은 하루아침에 따라 잡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의 기초과학의 격차는 상당하다”며 “우선 중소기업, 이후 대기업으로 피해가 번질 것”으로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