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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 ‘환율조작국’ 지정…골든타임 놓친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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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 ‘환율조작국’ 지정…골든타임 놓친 한국은?
  • 이동훈 기자
  • 승인 2019.08.07 0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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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절상 따라 원화 가치 상승, 수출 전선 타격 불가피
중국 쏠림 현상이 ‘화근’, 철강-반도체 산업 위기 닥칠듯

 

[이코노믹매거진= 이동훈 기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특히 일본과 경제전쟁 중인 한국은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중국의 대미무역감소가 시작되면, 그동안 한국 경제를 떠받쳐왔던 대중 수출도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을 관찰대상국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상승시켰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고의로 절하시켜 대미무역에 있어 이득을 취해왔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중국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을 깼다고 본 것이다. 

실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미-중 경제전쟁 최종전 서막 열려 

현재 전문가들은 경제 전쟁의 최종전인 ‘환율전쟁’의 서막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율조작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른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중국은 환율조작국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은 기존의 종합무역법을 중국에 적용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둘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 자본이 있는 기업은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대미 투자 승인에 제약을 받는 것도 큰 악재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한국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 중국의 한국 제품 수요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미국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일단 위안화 강세가 진행된다. 또한 위안화와 연동성이 높은 원화 역시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

제재로 인해 중국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면 중국 측 수요도 감소해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현정부 들어 가속화된 대중국 무역의 쏠림 현상이 위기를 불렀다. 원화 가치가 절상되면 우리 수출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지나친 중국 의존도가 위기 불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수출은 1622억4000만달러로 전체의 26.8%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역대 최고치다. 중국 경제권인 홍콩까지 합친 수출 의존도는 전년보다 2.8%포인트 증가한 34.4%다. 이전 최고 기록인 31.8%(2015년)를 크게 경신했다.

정부가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진 것이다. 

사실 현정부 초기 시절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환율조작지정국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경고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한 익명의 경제 전문가는 “중국 성장률이 하락해 수요가 감소한다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질 것이다”며 “철강, 반도체에 큰 위기가 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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