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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단] 위기의 자영업자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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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단] 위기의 자영업자 무엇이 문제인가?
  • 김원재 교수 ( 인천국립대학교 무역학부)
  • 승인 2019.08.20 03: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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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문제 등 현실적인 대책 세워야

[이코노믹매거진= 김원재 교수] 최근 미중 및 한일 경제전쟁에 즈음하여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는 내우외환의 호된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불황기를 맞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문제의 핵심과 그 대책 등을 개괄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자영업자 관련 통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70만이다. 그리고 매년 100-120만개 정도가 창업되고 일년 만에 약 72% 정도가 폐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되는 자영업자 분포를 보면 음식관련 업체가 약 50만개로 거의 절반수준이고 나머지 부동산 업체 10만개, 옷가게 및 미용실업체가 각각 8만개 정도로서 몇 가지 업종에 자영업체가 쏠려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적자와 낮은 영업이익이다. 둘째, 영업인력 및 고객관리 문제이다. 셋째, 과도한 부채와 이자비용, 그리고 치솟는 임대료 문제이다. 기타 기술지원 문제와 협력업체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자영업자 애로사항을 근거로 하여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그에 접근해 갈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만성적자, 지역별로 특정 업태 창업수 제한 필요

  먼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만성적자나 이익이 매우 낮은 문제를 살펴보자. 우선 별다른 기술 없이 쉽게 개업 할수 있는 음식점 업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대한 편중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특정 업태의 창업수를 제한 할수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비록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계도하고 창업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동종업종이 지나치게 밀집하는 현상을 막아야 하겠다. 전국적으로 업종별 분포도를 만들어 실시간 제공하고 기존 및 예비창업자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이다. 또한 총량적으로도 자영업체수를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보다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하겠다. 현재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서 일인당 GDP 1만달러 수준에서 3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2만달러 수준의 우리나라가 32%이다. 이것은 4만달러 수준의 이웃 일본이 15%, 9만달러 수준의 노르웨이가 1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기형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고 단편적이 아닌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차원 정책 부재에 기인된다고 여겨진다.

◆ 최저임금 차등화, 자영업 정보관리정책 수립해야  

  다음으로 영업 인력이나 고객관리 문제를 살펴보자. 영업인력 문제는 곧 임금문제라고 보아진다.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된 최저임금 문제로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한시적으로 자영업에 관한한 업종을 최소한 2개로 나누어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도 검토해볼 일이다. 특히 1인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로 자영업에 한해 최저임금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고객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같은 업종이 난립하여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인 만큼 앞서 언급된 대로 지나치게 낮은 영업 이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업태별 지역별 자영업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정책이 필요하다. 

◆ 임대료, 자영업 현실에 맞게 유도해야

  끝으로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서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높은 이자비용과 높은 임대료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비중은 GDP 대비 약 85% 수준으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 가운데 자영업자의 대출비중이 약 20% 정도로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영업매출이 부진하고 인건비도 치솟는 상황에서 이자 및 임대료 비용마저 오른다면 많은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몰리게 되고 그 결과는 투자금의 상실 및 부실채권의 증가로 귀결되어 많은 수의 사회적 약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위나 감독원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점검을 서둘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용이자율을 낮추어 주고 대신 대출심사를 다소 강화하여 지나친 일부 자영업태 창업은 억제시켜 더 이상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구체적인 시행령 등을 마련하여 자영업자들이 임대차 계약에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위기의 자영업자 문제를 개괄해 보았다. 요약하면 전통적인 자영업체수는 점진적으로 억제 감소시켜 나가고 대신 일자리 창출과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해 새로운 자영 업태를 창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적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정보관리 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매출감소 및 비용 상승으로 인한 손실 폭을 줄이고 생계유지가 가능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건비, 금융비, 임대료 등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정부 정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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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세 2019-08-21 06:10:52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거시적 경제는 국가가 그 지표를 제시해줌으로서 국가(국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 되며 옳은 지적 이라 생각 합니다.

김재원 2019-08-20 11:11:18
옳은 지적이고 대안입니다.
정부의 각성이 요구도는
지점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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