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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이재용, 나란히 2심 파기환송…형량 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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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이재용, 나란히 2심 파기환송…형량 늘수도
  • 김수정 기자
  • 승인 2019.08.2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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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매거진= 김수정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심에서 무죄로 판결받은 최순실 딸 정유라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이 뇌물로 추가로 인정되며 벼랑끝 위기에 직면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TV로 생중계된 가운데 가진 선고 공판에서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서원(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형량은 높아지고, 최씨 형량은 소폭 감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직후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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